심상정의 지역공약

인천 "기후비전평화도시"

  • 2022.01.17 15:10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지난 총선 때 찾아와서 우리 정의당 후보들에게 힘 실어주십쇼 부탁드렸는데, 12%의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정의당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인천시민의 민생을 앞장서서 챙기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첫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천 청년 노동자의 부고를 접하고,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퇴직금과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도 과연 선진국입니까? 제대로 된 민주국가입니까? 저 심상정은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인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매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정치, 이제는 심판해주십쇼.

거대 양당의 대선 테이블에는 이런 절박한 민생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고발사주와 화천대유 뿐입니다. 이대로 내년 대선이 다시 양당 정치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은 다음 5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정치의 재방송만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 심상정을 삼분지계의 한 축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오직 시민의 손을 굳게 붙잡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살고 싶은 나라, 시민의 삶까지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물론이고, 산업,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지역변화발전의 비전까지도 이제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천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최종 승인을 위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를 개최했던 명실상부한 기후비전도시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0%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을 기점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종료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도 금지해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은 필연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확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이미 3년 전에 기후위기의 시대적 알람을 울린 자부심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미래 녹샌전환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천을 ‘기후비전평화도시’로 지정하고, 평화의 토대 위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천의 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이 녹색전환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영흥도에는 인천의 온실가스 45%를 배출하는 영흥화력발전소 6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기 종료하고, 동시에 이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산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빈틈없는 사회보장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녹색혁신과 녹색투자를 전환지역에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또, 인천시가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GM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주요 자동차 벤더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생산 중단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완전 전기화해 기후위기 극복과 함께 녹색산업의 수요도 창출하겠습니다. 자가용도 전기차로 전환해서 충전 인프라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인천의 민생현안도 기후위기 극복의 비전 속에서 함께 해결해 가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천시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앞으로 ‘발생지 책임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던 인천시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이익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해 추진하고, 자원순환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통해 취약한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 의료자원을 보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감염병 진료의 총괄관리센터로 중앙감염병병원을 설립하고, 권역별 감염병 관리를 위해 인천시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지역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동구청장 시절에 아동주치의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저는 인천시를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 이내에 모든 시민이 자신이 주치의를 갖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은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아픔과 불안을 늘 지니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인천의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성은 평화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지역발전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선출마선언에서 ‘동아시아 그린동맹’으로 기후위기 등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전망 속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녹색평화협력공동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비전 속에서 ‘평화수도 인천’의 토대를 구축하고, 서해5도를 불가역적인 평화경제협력지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기후비전평화도시’ 인천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극복과 평화협력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토대 위에서 인천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확실한 녹색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로 건너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