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지역공약

전북 "재생에너지혁명특구"

  • 2022.01.17 15:10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지난 6월에 인사드리고, 세 달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을 정의당으로 선택해주신 그 뜨거운 지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출마선언 이후 전북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으로 그 보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북도민들의 힘으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룬 김대중 정부, 개혁의 밀알이 되었던 노무현 정부, 또 지금의 촛불 정부 또한 전북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1,700만 촛불의 열망을 받아 안은 민주당 정부는 민생 실패와 개혁후퇴, 내로남불 정치로 도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에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개혁에 권력을 준 것이었습니다. 지독한 불평등,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정부 중 최고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다주택자를 양산시켜 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부자들 세금 깎아주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바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떠나니 노령인구 비중도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촛불의 명령에 따라 왼쪽에서 개혁을 견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위성정당 폭거였고, 정치개혁의 배신이었습니다. 이는 정의당에게도,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촛불시민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좌절된 정치개혁으로 인해 다시 구 기득권세력마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득권 양당의 불평등정치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보수에 보수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진보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선거가 아니고, 기득권의 과거 대 시민의 미래가 다투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을 미래로 건너는 다리로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저 심상정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빚진 사람입니다. 기존 권력에 줄 서지 않고, 오직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시는 그 힘만으로 지금까지 험한 길 마다않고 헤쳐왔습니다. 권력이 아닌, 오직 민생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저 심상정이야말로 제대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경제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가겠습니다. 다당제 책임 연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의당 정부인 동시에, 모든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킨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정의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힘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전환의 정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미래는 기후위기극복의 선도적인 노력 속에서 열릴 것입니다.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새만금은 1986년 전두환 정권의 대규모 간척사업 검토 이후, 35년간이나 갈등의 땅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만금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2023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진 해수유통 계획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전북도민들 입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오늘 송하진 지사를 만나 이 점을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안 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수유통을 앞당길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만큼은 좌고우면 없이 미래로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을 2GW 수준으로 높여 전북이 미래산업의 동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사업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이 사업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도민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지난 번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형 모듈 원전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은 정부 계획대로라도 2030년 이전에 개발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효과에 대해서도 실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산업은 새만금과 전북에 또다시 ‘불안한 미래’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화석에너지체제의 대안은 원전이 아니고 재생에너지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추진 또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재검토 해야합니다. 신공항은 이미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군산공항의 운항편수가 적은 문제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몹시 우려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성찰을 통해 해수유통을 추진하는 지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숙고를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또 다른 중대현안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현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5,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무너져버린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탄소기반에서 탈탄소 산업으로의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실업의 문제를 ‘정의로운 전환’으로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해서, 실업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대책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녹색혁신, 녹색투자를 이 지역에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는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온전히 전환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노후 관용상용차 조기교체를 지원하고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에 미래상용차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장치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완주와 군산, 익산과 김제 등에서 일하는 2만여 명 상용차 노동자들의 미래를 확고히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만 전북 농민들의 삶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전북 농민은 77%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전체 전북 농민 중 연소득 천만 원 미만 농가가 44%에 달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삶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농민들께서 염원하고 계시는 농민기본소득은 저 심상정이 2016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안했습니다. 누구보다 저와 정의당이 가장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긍지를 지켜내겠습니다. 신노동법과 토지공개념으로 불평등을 줄여 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전북도민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미래로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