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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민의 삶의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 2022.01.18 11:18

-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서비스법으로

-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공단설립, 예산조달 등 공적 책임 강화)

- 10년 내 완전한 탈시설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무장애환경 구축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