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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2022.01.18 13:13


JTBC에서 지난 10일 실시한 대선 후보 국민 [블라인드 테스트] 정책 공약 부분에서 심상정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청년 주거 공약’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미 2021년 1월 12일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지급 대상 2배 확대 : 현재 주거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
- 청년도 받을 수 있게 :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에 맞춰 일자리와 공부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도 개별 가구로 넣어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
- 외국인, 이민자도 :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


‘방 말고 집’이 필요한 오늘의 청년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내 집’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주거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