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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경감 4대 준칙 촉구

  • 2022.01.18 13:14



정부의 100만 원 방역지원금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아래의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경감 4대 준칙’을 확립하고, 준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2주 내 통제방역 해제 목표로 정부 행정력 총동원
: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민간병원 인수 공공병원 전환 (일일 확진자 1만 명 이상 감당 체제 대비)

둘째,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손실보상
: 선보상 후정산 원칙 확립. 시간/인원 제한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도 보상(집합금지 시 70%, 집합제한 시 50%). 정산은 2주 단위로 신속히.

셋째, 코로나부채 이자탕감안 마련
: 2020년 ~ 2021년 상반기 가계부채 281조 중, 절반 이상 자영업자 부채. 3분기 은행수익은 사상최대 15조 원 기록. 은행권 고통분담, 정부 이자탕감 적극 모색해야.

넷째, 방역패스 종합지원으로 전환
: 강요 및 책임 전가로 ‘을과 을의 싸움’ 조장하는 무책임 행정 즉각 시정. 방역패스 검사인력 지원(일부 인건비 지원 등). 검사 거부자 처벌규정 마련.

(2021년 12월 20일, 심상정 발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