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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정의로운 녹색전환까지

  • 2022.01.18 13:22

 

첫째,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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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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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로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자급률을 상향조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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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겠습니다.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를 의무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완전히 뿌리뽑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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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종자 보호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장을 실현하여 기후 위기로부터 농업과 농민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태농어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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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밥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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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10.1%가 먹거리 취약계층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쌀 한 봉지 살 돈이 없어서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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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선진국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먹거리로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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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지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군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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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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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위기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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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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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은 농산어촌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 비전의 핵심 전략의 한 축이 바로, 농어업의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입니다. 생태농어업으로의 전환은 이제 개별적 ‘웰빙’ 유행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적 필수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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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 예산과 친환경직불금을 해마다 꾸준히 줄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줄여야 할 것은 친환경농어업 예산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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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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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생태농어업으로 전환 과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농어민들의 소득과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함께 보장하는 전환을 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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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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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 어민들은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매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이 소득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소멸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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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는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여 농어촌과 도시 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의지를 갖고 줄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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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련 재정 또한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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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까지 선진국 답게 확실하게 전환하겠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모두 수도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녹색대전환의 틀 안에서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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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는 무한성장과 무한경쟁, 그리고 무한개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농산어촌은 이 시대를 거치며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저 심상정은 그 상처를 꿰매고, 치유하고, 되살려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수도권,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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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땅과 바다를 일궈온 농민, 어민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자랑스런 농어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 공존의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