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핵심공약

〈심상정 케어〉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 2022.02.09 14:22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입니다.

시민의 삶의 선진국인 나라, 오늘은 ‘보건의료공약 – 1 : 심상정 케어’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로

문재인케어를 극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심상정케어(care)》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심상정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 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의 세가지로 구성됩니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케어1 :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병원비에 짓눌려 아버지를 떠나보낸 청년 강도영 씨, 효과가 확실하지만 너무 비싸 쓸 수 없었던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여섯 살 은찬이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병원비 걱정에 신음하는, 수많은 강도영과 은찬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던 목표와 달리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3년간 1.6%P만 올랐습니다.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습니다.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종 의료안전망인 ‘재난적의료비지원제’가 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액 상한선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간병비는 제외되어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합니다.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1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2020년 발표)에 의하면, 국민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가구당 보험 개수도 5.2개나 됩니다. 보험료는 월 평균 32만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는 53.1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55.0조원과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전국민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사실상 제2의 시장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백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백만 원까지만 부담합니다. 총병원비가 1천만 원이어도 1백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백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백만 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연 수입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2%면, 1백만원과 같은 효과인 것입니다.

 

2021년 기준 백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입니다.(간병비 지원은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 원 상한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음으로써 ‘사회연대성’은 높아집니다. 백만 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하겠습니다.

 

심상정 케어2 : 언제든 내 건강을 챙겨주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의료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나와 내 가족이 아프면 당황스럽습니다. 믿고 만날 수 있는 의사가 곁에 있다면, 저와 제 가족의 건강 이력을 모두 아는 주치의라면 이 걱정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서구 대부분의 복지국가에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OECD 평균 6.8회에 비해 2.5배나 많이 병원에 갑니다.(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이 더 아프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으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전담 주치의가 아니므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서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치의제도는 특히 어르신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드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통합돌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질병 걱정도 덜어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5년 후에는 ‘전국민 주치의제’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케어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정작 재해율은 OECD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0년 영국의 업무 관련 질병 건수는 160만 건이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15,195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영국보다 100배 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합니다. 마땅히 산재가 되어야 할 질병이나 사고가 공상으로 처리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입니다. 우선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부터 없애겠습니다. 또, 요양신청서 작성 →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의 작업관련성 조사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는 시민이 산재 신청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에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프면 월급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소득의 70%) 역시 도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통합하고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 징수체계 또한 통합하여 포괄적인 보장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심상정 정부에서는 IT노동자의 거북목도, 대형마트 캐셔의 근골격계 질환도 모두 산재입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진보정치가 무상의료를 최초로 제시한 이래, 변함없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심상정 케어》에는,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정의당의 지난 20년간 해 온 숙고와 노력이 담겼습니다. 반드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