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핵심공약

〈시민평생소득 체제〉‘신복지국가’ 비전

“시민최저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전국민소득보험”
  • 2022.02.09 14:58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를 얘기하면 사회주의자냐는 질문이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수정당도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20년의 풍찬노숙이 이룬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처음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얘기했을 때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복지의 확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이제 더 폭넓은 복지 비전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신복지국가’비전 1호 정책으로 시민평생소득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체제는 시민최저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전국민소득보험의 3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소득으로 시민의 삶을 떠받치고, 범주형 소득으로 빈틈을 메꾸고, 소득보험을 통해 위기를 대비하여, 평생에 걸쳐 시민의 소득을 지켜드리는 종합 소득보장 정책입니다.

 

신복지국가 1호 정책 - 시민평생소득 체제

 

*시민최저소득 :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시민들에게 중위소득(100%) 기준 절반 금액인 월 100만 원을 보전소득으로 지급해드리는 제도.

산식에 따라서 중위소득 이하로 벌고 계신 모든 시민들에게도 중위소득과의 차액 절반만큼을 보전소득으로 추가 지급.

예) 중위소득 기준이 200이고, 월 140을 벌고 계시면, 그 차액인 60의 절반인 30을 최저소득으로 추가 지급.

 

*범주형 기본소득 : 농어업, 공동체돌봄, 지역참여, 기후위기극복 활동 등 우리 사회를 위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종사자들에게 공적 가치만큼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

 

*전국민소득보험 :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제도. 정부의 재정 책임을 대폭 늘리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득이 발견되면 자동가입되도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