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핵심공약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

”식량위기와 지역소멸의 근본적 해결”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만 회원 여러분,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230만 농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 정의당 여영국 당 대표와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위원장님께서 한농연을 찾아 농정현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직불제 수혜 대상을 넓히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농정 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정의당 대표단을 환대해 주신 데 이어, 오늘 여러분 앞에서 농정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새해 첫날이면 우리농산물로 차린 밥상에 앉아 떡국을 먹고 무병장수와 복을 바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홀대하고, 농업정책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당이 정권을 세 번 주고받는 동안 농업정책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농가인구는 2000년 400만여 명에서 20년 만에 230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백만 명이 줄었습니다. 고령화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00년 21.7%에서 2020년 42.3%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농업경영주 열 명 중 일곱 명은 60세 이상입니다. 40대 이하는 7.2%에 불과합니다. 젊은 농민 비중은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은 어떻습니까? 한 달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구가 열 가구 중 일곱 가구입니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랐는데 농축산물 판매액만 제자리걸음이니 버틸 도리가 없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9년 45.8%, 쌀을 뺀 곡물자급율은 2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중소농은 몰락하고, 농촌 인구의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게다가 기후대란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현 상황을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으로 새롭게 구성될 심상정 정부는 이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전략인 동시에, 식량위기와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맞이하여 유기농업 특구로 알려진 충남 홍성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 중 가장 먼저 농업과 먹거리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 농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공들여 준비했던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이 제시하는 농업먹거리 3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태 농어업으로의 대전환과 식량자급 실현으로 기후위기를 넘어서겠습니다.

둘째,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밥상혁명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겠습니다.

 

3대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심상정정부가 실행할 농업먹거리 분야 녹색대전환 5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은 농산어촌에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율을 대폭 증대하여 일반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입니다. 공급급식 확대와 다양화, 가공업체 원료구매 지원,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유통업체 지원을 통해 판매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농법을 지원하여 경축순환, 생태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무엇보다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및 불법농지소유에 대한 강제처분 및 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여 농지를 보존할 것입니다.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습니다. 토종종자 보호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토종농산물의 공공수매를 지원하여 생물종 다양성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으로 소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소득보장은 농업정책의 기본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난 19대 대선 때 제가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모든 농어민들부터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으로 소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더욱 두텁게 조직하고 생산비에 기반한 최저가격을 보장하며,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전계약재배 방식의 공공조달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 확대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등 선택형직불금 비율을 20%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가족농을 육성하고 농어업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1%가 먹거리 취약계층입니다. 돈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로 인해 먹을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먹거리 기본원칙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지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군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식품 완전표시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넷째,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

 

매년 평균 273명의 농민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사망하지만 그중 3%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재해율은 일반업종 재해율보다 1.5배가 높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심상정 정부의 약속은 농업분야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주치의제도와 마을순회진료체계 구축, 1면 1초?중학교 ‘절대학교’ 유지?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농촌지역 전면 구축, 읍면 버스 무상?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배치로 여성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농어업 정책의 수립과 예산집행에서 성인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 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농정은 농민은 없고 중앙정부와 관료만 있는 농정이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집권하면 가장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과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농촌의 재생과 활력을 위해 예산편성, 집행 권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치분권 농정의 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3농(농업·농민·농촌)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집행할 수 있도록 농정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농정의 녹색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농업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증가율이 8.9%인 반면 농업예산 증가율은 2.3%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9%로 전년대비 0.3%가 낮아진대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심상정 정부 임기 내 농업예산 5%를 달성하여 녹색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14만 한농연회원 여러분.

모두가 농업이 중요하다, 농촌을 지키겠다,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번갈아가며 집권했던 양당이 내놓았던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 농업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업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의지에서 나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농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정부와 함께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업강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