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핵심공약

〈가상자산〉대박의 꿈 뒤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

“손실 위험과 제도적 불확실성 줄이기”
  • 2022.02.11 18:55

그동안 제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가상자산 유니콘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두 후보의 발언에서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만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상당한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산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격변동이 극심한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사이에 저점 대비 10배의 가격변동 폭을 보였고, 지난 6개월 사이에도 두 배 이상의 가격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이상의 불안정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변동성을 지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소수에게 초고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위험성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일반적 투자법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시장 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탓에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먹튀 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고,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규모도 지난해 3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파산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손실위험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대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얻기 위해 앞뒤를 살피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박의 꿈 뒤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을 저 만큼은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싶습니다.

 

600만이 넘는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노동으로 안정된 소득을 벌어 미래를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상 자산시장이 결코 망가진 노동시장과 부실한 사회복지를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많건 적건 자산을 보유한 시민들이 제도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빚까지 얻어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신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 시민들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통상적 위험자산인 주식투자보다 훨씬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큰 투자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엄격하게 가상 자산시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투자 참여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글로벌 합의에 따라 ‘특금법’과 ‘트래블룰’등에서 정한 규제를 준수토록 감독하겠습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 금액을 250만원을 처음 설계했던 대로 유지해서 2023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