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핵심공약

〈5060여성정책〉은퇴도 없는 가사노동, 성별분업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중·장년, 노년 여성들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 2022.02.11 18:55

새해를 맞아 둘째 날(2일) 방문 일정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오늘 심 후보는 특별히 수십 년을 명함 없이 묵묵히 일해 온 남대문 칼국수 골목의 〈훈이네〉의 손정애 사장님을 찾았다.

 

“전후부터 시작해서 외환위기, 코로나까지 대한민국을 헤쳐오신 경제주역이기 때문에 감사패도 드리고 평생 명함없으셨잖아요. 직업을 7가지나 갖고 전문가로서 활동하셨는데 명함 하나 없이 누구 이모, 누구 엄마, 아줌마로 불려오신 손정애 사장님에게 명함 만들어 드리려고 왔어요.”

 

“사실 요즘에 이래저래 일하는 분들 자기 권리 찾으려고 열심히 목소리 내는데 우리 이제 손정애 사장님 세대, 우리 언니세대는 가장 성실하게 살고 가장 처절하게 살았는데 목소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세계 10위 선진국이잖아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이름 없이, 명함 없이, 진짜 휴식도 없이, 은퇴도 없이 이렇게 애쓰신 선배여성, 다 노동자지 뭐, 집 안에서 노동하고 집 밖에서 노동하고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심상정 후보는 손정애 사장님을 방문한 이유를 가장 성실하게 살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을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을 언급하며 그 공을 우리 우리사회가 잘 공유하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남대문 칼국수 골목에서 일해온 〈훈이네〉 손정애 사장님은 제조업 여성노동자로 시작해 한식당 오너쉐프, 여성복 전문점 오너디자이너, 자산관리 전문가, 살림 전문가, 간병 전문가, 아동청소년 교육 돌봄 전문가 이렇게 총 7 종류의 일을 해왔다. 하지만 여성복 전문점에 일할 때를 제외하고 명함 없이 일해 왔다. 심상정 후보가 하나하나 경력에 이름을 붙여드리자 무척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나쁜 일이 몰려와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언급한 손정애 사장님에게 심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명함 없는 중장년 여성노동자를 대표하여 손 사장님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 심상정 대통령 후보, '5060여성정책' 〈엄마 명함〉

 

'엄마라는 명함', 당신의 이름을 찾겠습니다.

엄마 이름 찾기 프로젝트로 5060중·장년, 노년 여성들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60여성들은 불평등과 차별에 가장 오랜시간 노출되고 이로 인해 노후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5060여성들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일하는 대표적인 시민들입니다. 집안에서 은퇴도 없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집중되고 집밖에서도 성별분업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5060여성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상하고 안정된 제2의 노후인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중.장년, 노년의 5060여성들의 삶과 노동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060여성들의 자립과 노후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가족 돌봄 부담과 오랜 경력단절은 5060여성들이 불안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50대 이후에도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060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과 경력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별 후에도 배우자가 주거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별 후 배우자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인 1연금 지원정책을 통해 노후의 안정적 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돌봄자 수당”(Carer’s Allowance)을 도입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돌봄노동을 지역사회와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화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양한 시민을 돌보는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Carer’s Allowance”와 같은 “돌봄자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 친구, 이웃 등을 돌보는 시민들의 노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5060여성들에 특화된 건강관리 시스템과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완경기 및 장년/노년 여성들의 건강 특성 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포괄하는 여성건강관리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완경기 주치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조용한 도둑’으로 불리는 노년기 여성의 대표적 질환인 골다공증(2019년 108만명의 환자중 50대이상 여성환자가 86만명)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골밀도검사를 확대하고, 환자의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재골절 예방 서비스 도입 등 전주기적 골다공증/골절 통합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