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핵심공약

〈커리어 우먼 파이터〉2030 직장인 여성공약

”공기처럼 익숙해진 일터에서의 성차별부터 극복”
  • 2022.02.11 18:55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히 여성청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드 매니아인데, 우리 임수정 배우 출연하는 ‘WWW’, 거기서 우리 여성들이 IT업계 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서로 뜨겁게 경쟁하는 모습 보고 멋있었는데 그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IT 업계는 여성인재들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불리운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 현장이 실정이 어떻고, 또 우리 여성 개발자들이나 IT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좀 허심하게 듣자,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고 휴일날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확인해보니까 IT업계 여성종사자 수가 한 22% 되고, 근데 임금이 카카오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9900 정도 되는데, 연봉이 여성이 5500정도 된다니까 한 절반되는 것 같아요. 그 참 씁쓸하더라구요. 최첨단 전문영역인데도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대선 하면서, 성차별 얘기하면은 남성차별이라고 얘기하고, 남성혐오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실태를 모르시는데 사실은 성별임금격차를 OECD에서 통계를 낸 이래 불패의 1위예요. 우리나라가. 유리천장 지수도 9년째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 속에 IT업계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첨단분야에서 돌파를 해야 돼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할 생각이구요.

 

제가 신노동법 안에 ‘성평등임금공시제’를...지난 대선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주장만 하고 안해,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실린, 신념이 실린 공약이어야 권력을 잡았을 때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대 공약에 하나 들어가 있고, 누구한테나 봐도 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실종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정치에서는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 의지가 어디에 실렸나 그것에 따라서 집행여부가 결정되니까 결국은 이제 2030 여성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심상정 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거의 정확해요 그거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책임있게 이것을 시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워라밸이 중요하거든요. 후보 중의 한 분은 주 120시간을 얘기할 때 IT업계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크런치 모드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기계 부품 정도로 여기는 19세기 사업주 마인드입니다. 52시간제 되고나서 ‘크런치모드’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IT업계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경쟁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주4일제가 단지 무슨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강화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의 모멘텀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도, 시민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IT업계처럼 근무시간이 불투명하고 장시간 노동하고 해야 되는 데는 가정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내가 지난 대선때인가 유세장에서 한 분이 울면서, 껴안아 드리면서 귀에 얘기한게 IT업계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신혼인데 애를 가질 수도 없대. 밤근무를 많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직장노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노동까지 다 해야 슈퍼우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때 이어서 이번에도 ‘슈퍼우먼 방지법’, 슈퍼우먼 당당하게 거부하자.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의 일을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그걸 다 감당해야지만 유능한 여성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독박’ 이데올로기다 이거,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IT현장 목소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듣고 아마 직장생활하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같이 겪고 있는 측면도 있고, IT업계의 독특한, 더 개선되어야 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자리하게 되어 감사하고 허심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2030 직장인 여성공약 <커리어 우먼 파이터>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임원들의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우리의 남녀 임금격차는 일본보다 10%가 높은 32.5%(2019년)로서, 26년째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83년생 기혼 여성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터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에 일하는 여성의 삶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역시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여성들은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짜 필수노동자는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기처럼 익숙해진 일터에서의 성차별부터 극복하겠습니다.

 

첫째, 심상정 정부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서 성평등임금공시와 후속 조치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반드시 줄여낼 것입니다.

 

채용절차에서부터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이 성평등담당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간 단체교섭시 <성평등 교섭 의제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성평등 교섭을 의무화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교섭시에 성평등 의제를 의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미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 의무교섭의 내용에는 고용 평등 보장 조치, 임금 격차를 포함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성희롱과 성차별적 행동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기업 내 수단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권’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생애주기 욕구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으로서,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노동자들의 의지에 따라 다시 전일제로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육아나 돌봄, 학업과 교육 등의 사회적 활동을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하다가 전일제 근무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사회보험 보장,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전일제와의 차별이 없고, 시간제 근무 기간에도 경력손상 없이 경력 개발과 승진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육아 돌봄에서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대체인력을 국가가 상시 준비하고, 육아휴직 등의 상황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장에서의 ‘위계형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 강화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지금도 일터와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커리어 우먼 파이터’들의 삶을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