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지역공약

울산 "일하는 시민의 공존문화도시"

  • 2022.02.16 16:11

심상정 대통령 후보, 울산 방문 기자회견문
 

■ 일시 : 12월 1일(수) 14:00

■ 장소 :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심상정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울산에 왔습니다.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울산은 우리 노동자들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동역사관을 품고 있는 곳이 울산인 이유는 울산이야말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뤄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도 울산 시민의 힘으로 걸음마를 시작했고, 울산 시민의 지지 속에서 진보정치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라는 이름은 우리 울산 노동자들께서 민주노동운동 시간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갚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득권 양당정치의 과거로의 퇴행이 아찔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도, 주52시간제도 모두 철폐하겠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명을 한들,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내뱉은 후보가 2021년,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런 반노동 후보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임금과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돼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인지 그 대안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선진국 수준의 노동 기준부터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국가의 적극적 재정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제대로 된 노동 공약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부문 이사제’ 하나 정도 언급한 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온통 기업들, 중도층 표심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 심상정만이 유일하게 노동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상정의 1호 공약이 바로 ‘신노동법’과 ‘전국민 주4일제’입니다. 1,000만 노동자를 노동 밖으로 내팽개치는 낡은 노동법 폐기하고, 신노동법으로 업장 규모, 고용관계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전국민 주4일제로 일하는 시민의 시간주권을 회복하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시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정치, 이제는 끝내주셔야 합니다. 양당의 두 후보가 울산에 와서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 가서도 메가시티, 경남 가서도 메가시티입니다. 이런 메가시티 공약 속에 울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은 벌써 20년 가까이 되풀이한 낡은 전략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4년간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잡으니까 아, 이제 우리 차례다, 이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삶과 미래는 새롭게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이 지역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중에 소득역외유출이 가장 큰 곳이 울산입니다. 지표는 수도권보다 높은데 시민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문화 · 여가 만족도는 12.4%에 불과합니다. 주변 시설, 공원, 의료, 교통 여러 분야에서 부족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국토의 ‘생활공간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시민의 삶을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토대에서 지역 특색의 맞춤 발전과 고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다양성이 살아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정치는 ‘다당제 책임연정’으로, 지역발전은 ‘다양성 녹색공존’으로 추진해서 진정한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 심상정의 국가 비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울산을 ‘일하는 시민의 공존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첫째, 탈원전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 공인된 녹색에너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부터 여당 당대표까지 탈원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울산 시민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원전도시라는 이름은 미래세대에게는 공포이고, 불안입니다. 양당이 주장하는 SMR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는 미국 민간업체 뉴스케일조차 아직 시제품을 내놓지 못한 상상 속의 원전으로 있습니다.
또, 기존 원전의 지역경제효과도 물음표입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 6기에 투입된 9만 명의 인력 중에 울산 시민은 2만 명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울산의 해상풍력단지 등 세계적으로 공인된 녹색에너지 성장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노후 원전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즉각 폐쇄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울산을 ‘신노동 특구’로 지정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도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주4일제를 도입하는 ‘주4일제 모범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울산부터 ‘신노동법 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정부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신노동법 체제를 선(先) 적용하고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에 가장 큰 문제는 ‘실업’입니다. 우선, 기업의 임의적인 대량 해고는 절대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의 산업전환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탄소산업 일자리와 탈탄소 녹색 일자리가 최대한 1:1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전환’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양당에 의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대통령이 되는 즉시, 시행령을 제대로 꿰매고, 보강해서 명실상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울산이 주4일제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하청 공동 주4일제’ 도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500병상 울산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여가 및 문화, 교통 혁신으로 울산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500병상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각 지역에 충분한 병상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해야 기후위기 시대의 팬데믹에 능동적,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종합 대응 플랜’에 따라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녹색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울산의 시내버스 공영제를 앞당기겠습니다. 모든 버스차량을 전기버스로 신속히 전환하고, 부족한 노선, 운행대수를 보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는 공공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공원과 숲, 산책로 등을 수도권 수준으로 균등하게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노동역사관을 ‘대한민국 노동박물관’으로 격상해서, 울산을 문화역사의 도시로 리브랜딩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 대상에 선정된 울산의 ‘대곡리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 등 반구대 일대의 암각화는 현존하는 동아시아 문화유산 중 가장 오래된 세계적 유산입니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 주변의 난개발과 물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울산시 차원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역사관인 울산 노동역사관은 ‘대한민국 노동박물관’으로 격상해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녹색공존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의 울산은 ‘일하는 시민의 공존문화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다양성의 한 축으로서 미래를 선도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 심상정의 생애 중 45년이 ‘노동’이었습니다. 그 한 뿌리가 이곳 울산에 깊게 뻗어 있습니다. 115만 울산 시민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