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말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 발언

  • 2022.02.23 17:27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 발언


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 07:30
장소 : 서울역(지하철 4호선 승강장)


먼저 지난 21일 동안 목숨을 건 지하철 출근 시위 하시느라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21일이 아니라 21년 동안 투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을 통해서 출근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정말 많은 불편을 감수하셨을 겁니다. 또 이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우리 지하철 노동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충이 많으셨을 겁니다.

제가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21년 동안 이동권을 위해서 투쟁해 오신 우리 장애인들 책임이 아니라,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이 엄동설한에 그렇게 위험한 투쟁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나 정치권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소하고, 그런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쟁이 다 정당화될 수 없지만 저는 장애인들의 이번 요구, 투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일반 비장애인 대중교통도 광역 차원에서 다 통합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기초 행정구역에 멈춰서 있습니다.

저희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첫 법안이 바로 장애인 이동권 법안이었습니다. 2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도 싸웠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시군구 경계까지 밖에 못 갔구나, 이런 점에서 우리 박경석 대표께서 저의 1분 발언을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광역 콜택시를 비롯해서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을 광역 차원에서 서비스 지원을 하라는 게 장애인들의 요구입니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고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먼저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국가의 명백한 차별이고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광역 차원에서 통합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군구도 그렇고 광역 차원에서도 지자체별로 예산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차이에 따라서 이동권의 차별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예산을 책임지라, 그래서 시군구나 광역별로 요금 체계도 다르고 운행 거리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라. 제가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 다른 시군구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 임종 지키러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통합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 장례식에도 참여 못한 정말 절절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마 이런 실상을 이해하신다면, 출근길에 불편하신, 그래서 화가 나신 그 마음 저는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지하철 출근 시위를 멈춰주신 데 대해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 이동권을 위한 예산 확보 그거 지금 선심성 공약하는 그 수많은 것에 비해서는 정말 몇 푼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후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지하철 본부장님도 나와 계신데, 고객 지원 서비스 본부장 나와 계시고 또 노조에서도 나와 계신데, 우리 장애인들 아침 출근 투쟁으로 열차가 지연이 돼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시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돌려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와 우리 정의당 그리고 아마 다른 대선 후보님들도 이 점에 반대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주거권,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회의 약자,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분들의 삶에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삶이 나아질 때, 그것이 바로 곧 우리 모든 시민들의 안전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정의당,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선진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인권국가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