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말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 후 인터뷰

  • 2022.02.23 17:32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 후 인터뷰

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 08:00
장소 : 서울역 4호선 역사 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이분들이 계속 투쟁하는 내내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제가 이 현안을 진보정당 창당 이래부터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조금씩밖에 못 가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 1분 발언을 하시게 된 계기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진보정당 창당 이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계속 다뤄왔어요. 다뤄왔는데 결국은 광역까지 가지도 못하고 기초 시군구에서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정당 20년이 만든 결과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그래서 발언을 하게 됐죠.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관건일 텐데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지 계획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지난번에 이제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룰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행령 때문에 국토위에서 국비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정부의 지침이 잘못됐으면 지침을 고쳐야지,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그 지침 개선에 나서야 되지,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힘 보태달라고 해야지,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냐.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부서냐. 교통약자들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보호하냐. 제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해서 시행령을 고치라는 의견을 국토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로 하여금 시행령 개정안을 내라 그리고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도 듣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사실은 주장할 것도 없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비장애인들 대중교통이 광역으로 통합된 지가 언제입니까. 사실 교통이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하는 게 상식이에요. 우리 세계 10위 선진국인데 이렇게 몰상식하단 말이에요. 이게 선진국이냐고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 후보들한테 애원해야 되고. 그래야 될 문제냐 이거지.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참담하고. 저희 정의당 정말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은 시민의 삶을 이만큼밖에 못 바꿨구나. 그에 대한 죄송함과 송구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언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은 다른 후보들도 당연히 동참해야 하지만 또 저와 정의당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위권의 선진국에 불행한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최소한의 어떤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둔감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하면서 대한민국에 왜 정의당이 필요하고, 왜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하나.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딱히 호응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이동권 예산이 그닥 많지는 않잖아요. 설마 그거를 반대하시겠습니까. 다만 토론 과정이라서. 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동의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또 다른 후보들께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결인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누가 되더라도 한 분이 공약을 공동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런 거 지금 후보들 간에 그런 공약을 같이 추진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 안을 좀 제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가장 자리에 있는 분들의 삶이 좋아져야, 그 다음 분들의 삶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하고 주거권 보장하고 또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모두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런 가장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순위로 국정운영, 예산 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살짝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셨는지. 마지막 일본 발언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선진국에 가보면 뭐가 선진국인가.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는 나라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그리고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생존권 기본권들이 보장되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동참하는 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보 정당이 만들어졌고 또 나름 애써 왔어요. 20년 동안 정말 한 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우리가 이룬 어떤 삶의 변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에 가슴 아팠고.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했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나 하는 점들이 저는 좀 더 뚜렷해졌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해 온 20년 진보정당의 역사와 또 우리 장애인들의 지금 권리. 이게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님 발언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요. 예를 들면 증세에 있어서 ‘좌파적 관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뭐 어떤 방송에선가 뭐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여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한테는 반대하고. 자기한테는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왜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저는 국민 편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발상이 결국 큰 당들이 작은 당은 자기 발밑에 두고자 하는 저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편 안 들어주느냐 하는 말 자체가.

그리고 요즘 이재명 후보는 노골적으로 진보를 공격하고 개혁을 외면하고. 또 좌파니 뭐니 색깔론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안철수 후보와 함께 지금 보수 경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비판 받을 각오도 없이 지금 개혁과 진보를 버리고 지금 보수 경쟁에 나서시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욕심이 과하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