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말

서울 구로 유세

  • 2022.02.25 10:33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서울 구로 유세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12:00
장소 : 구로디지털단지 


여기 구로공단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께 심상정의 주옥같은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중요한 정치 이슈 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정치개혁 하겠다, 통합정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 바꾸고 또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이런 좋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런 정치개혁의 공약을 내놓은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둬야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정치개혁 공약은 사실 DJ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내건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오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또 지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갖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온 힘을 보태서 만든 선거제도 개혁을 뒤집어 엎은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에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의당은 정치교체를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고 또 저와 정의당 헌신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도 국회 정개특위에 관련 법안을 다 제출해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열심히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통합정부 만들겠다 또 정치개혁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와는 연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또 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자 이런 생각이라면은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5년 전부터 약속했던 정치개혁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꾸준히 실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정의당 언제든지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아침에 윤석열 후보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정부를 말씀하시면서 누구하고는 못하고, 누구하고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통합의 의미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은 제1당, 2당 양당의 특권,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해 온 체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정의당 설득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지원할 겁니다. 다 동의하고,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양당 중의 또 한 축인 국민의힘에 동의를 구하고 또 조정을 해내는데 더 큰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진정 정치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잘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구로동 디지털단지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제가 40년 전 대학시절에 저의 청춘, 저의 리즈 시절을 바로 이 구로공단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런 첨단디지털단지가 아니고 봉제회사, 전자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40년이 바뀌고, 지금 디지털 혁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엄청난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선 구로공단은 저한테는 낯섭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40년 전에 봉제회사에서 장시간 노동, 철야노동, 저임금, 근골격계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첨단 디지털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봉제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만 바뀌었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오밤 중에도 오징어 배가 뜬다는 이 구로동에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심상정이 세계 10위 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벤처회사 사장 만나고 와서, 게임업체 사장 만나고 와서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이야기 했습니다. 일이, 물량이 몰릴 때는 날밤 새우고 계속 해서라도, 120시간을 해서라도 납품해야 되고, 그러고 또 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노동자들이 기계입니까?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계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120시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살고있는 서초동 아파트 누가 지었습니까? 그 노동자가 지었죠? 그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동자들이 만들었죠?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그 골프채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다 노동이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은 노동 없이는 한 시간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의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또 디지털 노동자들 그 누구보다도 주4일제 또 그에 상응한 좋은 보수 받으면서 첨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세계 10위 대한민국 경제대국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최고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불평등은 농지개혁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0위 선진국인데 불평등은 선진국 중에 최고로 높은 나라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노동자 여러분께 물어볼께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선진국 됐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선진국다운 삶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은 매우 불행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수준 그 다음에 출생률 세계 최저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매일 매일 TV 보세요. 일하러 나간 우리 아빠, 우리 자식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불 타 죽고 허구헌날 산재사망사고가 보도됩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제대로 된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나라도 이 구로동 디지털 첨단 단지에 허구헌날 오징어 배가 뜨는 이런 장시간 저임근 노동이 강요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가장 힘든 나라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무에 답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어르신도 계신데,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보릿고개 넘어서 잘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70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유보하고, 헌신해 온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법 밖에 내팽개쳐 있는 천만 노동자들 동등하게 노동권 누려서, 자기가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세계 1위의 소득격차 불평등을 줄이는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53년도에 미국 것 베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만명 가까이가 이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프리랜서나 방송작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요즘 플랫폼 산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 라이더들, 여러분들 많이 배달시키는 쿠팡 이츠 이런데 있는 분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독립 사업자예요. 왜 그러냐? 기업주들이 노동자 고용관계르 맺으면 휴일, 휴가도 보장해줘야 되고, 사회보험도 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독립사업자요 이렇게 해서 노동자로부터 떨궈내기 한겁니다. 이걸 요즘에 노동자 떨궈내기라고 해요. 그래서 천만명 가까이가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법이 어떻게 헌법상의 기본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 노동법으로 노동법 체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주4일제 도입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도입할까요? 제가 주4일제는 신 노동법의 하나로 안을 냈는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2030 우리 노동자들이 주4일제를 제1호 공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주4일제에 대한 열망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 보니까, 우리 2030세대는, 우리나라 OECD 가입이 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예요. 그 전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나의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대로 발현시키고, 내가 노력한 만큼 평가 받으면서 나만의 삶을 누리고 싶은거예요. 그런 열망이 주4일제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이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주4일제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세계 선진국들은 주4일제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 선진국 경제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경쟁하는게 아니예요.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평균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한 달을 더 일합니다. 그런데 독일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두 달 반을 더 일해요. 완전히 경제지표로는 선진국인데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일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일하는 분들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이 디지털 노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만을 위해서 주4일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바로 주4일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세계적인 혁신기업들이 바로 이 주4일제를 앞다퉈서 추진하고 있는거예요. 유럽은 93년도부터 이미 주35시간제를 지침으로 마련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주4일제 지금 시범실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4개 중에 한 개 기업이 주4일제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작년에 자민당 정부가 주4일제 공식 추진을 약속했어요. 전세계가 선진국들이 다 주4일제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이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4일제 해봐야 대기업, 공기업만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근로기준법도 일부 적용이 안되고, 또 수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노동이 다양해지고, 쪼개기 노동으로 어려워지니까 이 한 분야, 분야를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노동법이 수 십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국회에서 라이더법도 만들었죠, 택배노동자들 안전요금제 또 따로 만들어야 되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또 다른 법으로 근로기준법을 해야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저는 이 주4일제와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 심상정은 주4일제와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해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주4일제 이런 디지털 혁신기업부터 선도적으로 시범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52시간 상한제가 만들어지니까 이 디지털 산업에서 이야기 나왔던 크런지 모드 좀 상대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괄임금제 저희 정의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크런치 모드라든지 또 이미 불법이 된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릴 겁니다.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시간 주권을 가지고 노동하고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노력한 만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노동자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문제. 우리 청년들의 부채를 분석해보니까 그 절반이 주거비 때문에 부채를 졌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 값이 폭등해서 제가 보니까 창문 하나 변변히 없는 그 단칸방도 월세가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씩 해요. 그러니 2-300만 원 받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해서 집 없는 43%의 시민들, 내 집 장만의 꿈을 날려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직장도 불안하고 또 소득도 불안한 우리 청년 노동자들 주거 불안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저는 긴 말 하지 않고 4가지만 약속할께요. 첫째,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근절시킬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 심상정이 그 일 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거 좋아하는 국민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팬데믹도 돌파를 해야 되고,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도 해결 하려면은 지금같은 시기는 국가가 돈을 써야돼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부유한 분들, 소득이 높은 분들, 기득권에 계신 분들 이 분들은 그래도 직간접으로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그래서 코로나 피해 빨리 복구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받아서 우리 청년들 주거불안 해결해주는 게 훨씬 훌륭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공공택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국가가 강제로 수용해서 만든 공공택지에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43% 집 없는 시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주거안정 이루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다 내집 마련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대정당 두 후보가 약속하는 민간개발 방식은 도저히 집 없는 지금 서민들, 청년들이 10년 안에 따라잡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대출 90% 해주면서 빚내서 집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에 그 다음에 대출 많이 풀어주고 해서 영끌해서 집 산 분들 지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금리 오르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집 값 하락요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주식 사라, 무슨 가상 자산 육성해 줄게 이렇게 투기를 부추길 때가 아니고 거품으로 형성된 이 거품이 가라앉을 때 고통을 당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유능한 경제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은 공공주택 지어서 적어도 2-30년 동안은 시민들이 주거걱정 하지 않게, 그리고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돈 마련해서 내 집 장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족과 독립해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수당 두 배로 늘려서 그 비싼 월세 또 빚내서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금 제로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엊그저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정부의 통제방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주고 이럴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 9월부터 소상공인 피해대책을, 손실보상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고, 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좋은 법안을 냈는데 결국은 법 처리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누더기 법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시시때때로 손실보상금 줘야된다, 또 35조다 50조다 이렇게 호가 경쟁하면서 마치 소상공인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용두사미 되면 여당은 기재부 핑계 대고, 야당은 여당 핑계 대고 이렇게 2년 내내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저 심상정한테 힘을 확실하게 주시면은 바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제정해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극장을 문 닫으면 극장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거기에 조명시설업체 또 음향시설업체 이런 분들은 한 푼도 지원 못받았어요. 또 우리 청년들 수업도 제대로 못 받는데 따박따박 등록금 다 냈지 않습니까? 수업손실, 취업손실, 소득손실 이거 우리 청년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에게는 피해자라고 호명도 하지 않고 어떤 지원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 국가장학금 대출한 거 50%는 탕감해주자,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시겠지만 생활비로 햇살론 유스 대출받은 분들 이자 탕감해주자 그 정도는 국가가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금 더 똑바로 걷어서 이렇게 광범한 피해로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피해복구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민들의 집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70년 된 유명무실한 노동법 개정해서 주4일제 신노동법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과 디지털단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디지털 노동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주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