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말

대구 유세

  • 2022.02.28 10:28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구 유세

일시: 2022년 2월 26일 11:45
장소: 대구 동성로 금강제화(대구본점) 앞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 중앙로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19년 전에 대구 중앙로에서 전동차가 화염에 휩싸여서 192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추모의 자리를 갔는데 거기에 그 유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그 통한의 아픔을 부여잡으면서 우리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 사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오히려 그걸 요구하는 우리 유가족들을 범죄자로 몬다면서 너무나 분통 터져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아픔을 기억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한 분 한 분의 그 생명의 고귀함을 기억하면서 국가의 책임 또 시 정부의 책임을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대구시장님께 이 유가족들의 통한의 가슴을 좀 어루만져주시고 대구 지하철 참사라는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와 또 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추모 사업을 잘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대구하면은 보통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죠. 저는 대구를 두 가지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2.28 민주화 운동의 성지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정말 헌신적인 시민의 연대와 협동으로 이겨낸, 그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대구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일모레면 2월 28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우리 청년들이 떨쳐 일어나서 4.19 혁명을 선도했던 지역이 바로 이 대구입니다. 아마 월요일쯤 62주년 2.28 기념식이 열릴 텐데, 대한민국을 민주화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런 고귀한 정신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대구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지금 한없이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선 중심 잡아주시고 저 심상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주십사 요청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받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또 코로나를 이겨낸 것도 이 대구입니다. 오로지 대구 시민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협동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대구의료원, 코로나 지정병원인데 그 취약하고 열악한 조건 하에서 의료진들, 간호사들 이분들의 숨은 헌신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료원 공공병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대구에 공공의료원 빨리 추가로 짓도록 하고 공공의료 인력도 확충해서 이 대구부터 코로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여는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 대구에 대한 애정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구가 16개 시도 중에 1인당 GNP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대구백화점 본점도 폐쇄했죠. 이게 코로나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합쳐져서 대구 지역이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마음이 정말 절박하고 또 우리 대구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하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1년에 600명 이상이 자퇴하고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잡고 이 지역에서 정말 행복한 삶터를 꾸릴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대구에도 미래가 있고 우리 대구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먼저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 95년 민선 시작부터 27년 동안 오로지 일당 독재로 운영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그동안에 대구 지역의 모든 권력을 27년 동안 몰아줬는데, 그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 대구 지역은 또 정권도 엄청나게 몰아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집권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 정당인데 그런데 우리 대구 지역 대구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가 됐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이 옳다. 저 당이 옳다. 이걸 떠나서 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맨날 이야기하면 시장주의 이야기하고 무한 경쟁 이야기하면서 정치는 어떻게 27년 동안 독재를 합니까. 열심히 잘해줄 줄 알고 밀어줬죠 그렇죠? 한 번 용서하겠다. 두 번 용서하겠다 해서 27년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동안에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이 주권을 위임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대구 미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제가 전국에 유세 다녀보면 기대보다 또 희망보다 걱정과 우려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부여한 막강한 권력, 그거 한 푼이라도 사익 추구에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덕성이 자격의 1번이에요. 그런데 거대 양당 후보들 본인과 가족의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진영으로 나누어서 스크럼 짜고 삿대질 하면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크신 거예요. 

또 이렇게 청년들의 미래가 빼앗기고 또 지방이 수도권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방 소멸 위기가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의 삶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 이런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허구한날 대장동 갖고 이야기해야 하고 또 표 안 되면 그냥 원칙도 없이 비전도 없이 노선도 없이 정책을 마구 던지면서 거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간에 정책 차이가 뭔지 비전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구분이 갑니까? 심상정 말고는 나머지 세 분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거가 결론이 난다면 양당 후보 중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아마 지금 보는 이 이전투구를, 5년 내내 격렬한 진흙탕 정치판을 보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국격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UN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이렇게 지위 변경을 해줬습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 시민 같은 삶입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한 거 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세계에서 1위가 미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껴 버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재산 불평등도 부동산 불평등도는 농지 개혁 이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대한민국 자살률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남녀 임금격차 1위입니다. 중대 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최저입니다. 이래도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TV 보시면 하루가 멀다하고 일하러 나갔다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또 무슨 삼십 몇층, 이십 몇 층짜리 아파트 그냥 붕괴되고 이런 지금 후진국형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고 있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곳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보릿고개 넘어서 정말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가 등장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성장, 성장을 외치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만드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기후위기 극복하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녹색 복지 대통령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이 치명적인 불평등 확실하게 바로잡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 이 투기공화국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잡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이 시작할 때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다 공언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역대 정부 최고로 폭등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여러 정책 실패가 있었겠지만 그런 정책 실패를 불러온 게 뭐냐 결국은 부동산 투기 잡을 의지와 능력이 안 됐던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부동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고 또 이것을 검증하는 그런 고위 공무원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강남에 집 있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면 고양이에게 생산 맡긴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 청와대 수석들, 보좌진들 여기서부터 집 두 채 이상 다주택자 그거 정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표 던지고 나갔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잡죠. 

저는 부동산 투기 세력 또 일절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털어서 먼지와 털 안 나는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사는 우리 이승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 남편 이승배 이분하고 저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세력과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지금 네 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잡을 사람 저 심상정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분들은 부동산 대책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폭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 그러고 규제 완화해서 집 잘 많이 짓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매년 수도권에 20만채씩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공급됐습니다. 4년이니까 80만 호 아닙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공급해서 이후에 지금 금리 인상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 하향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공급,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정의당 공급 반대 안 해요.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집 없는 44%를 위한 공급이냐 아니면 다주택자 투기 불쏘시개용 공급이냐. 여러분 어떤 편에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님이 이야기하는 공급 정책 상당 부분 재개발 재건축해서 민간개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개발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도권에 아파트 지으면 집 없는 서민 우리 청년들 2,3백만 원 받는 우리 청년들 접근 불가능한 가격의 주택 공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 없는 서민 44%의 주거 안정을 국가가 신경 써야지, 왜 다주택자들 투기 불쏘시개용 주택 공급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매년 이십만 원씩 아파트를 공급을 했는데 자가보유율은 0.1%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집 없는 서민한테 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용으로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죠. 

그 다음에 감세 이야기합니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소득 있는데 세금 내는 거 그게 조세 원칙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불평등과 차별도 해소하고 지금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우리 어르신들 노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되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데 투자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좀 더 부유한 사람 가진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 이분들에게 좀 더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게 순리 아니겠어요? 맞죠? 그리고 이분들은 직간접으로 전부 나라의 도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절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세제 감해주고 대출 완화해주고 또 금리 완화해주고 이래서 번 돈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집 없는 서민 주거 안정시키고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되는데 고용도 불안한데 월세 감당하느라고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 뒷바라지 해주겠습니다. 그런 대통령 원하시죠, 여러분.

하도 종부세 폭탄 폭탄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선관위에 등록한 윤석열 후보의 재산 명세서를 보니까 이분이 서초동에 62평짜리 아파트 시가 한 30억 내지 35억짜리에 사세요. 거기 사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종부세를 내는가 이렇게 봤더니 92억이 아니고 92만 원이에요. 30억짜리 집에 사시면서 1년에 92만원 내는 거 그거 폭탄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통장에 보니까 오십억 현금이 들어있어요. 그 50억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1년에 1억을 버는데 92만원 가지고 폭탄이다. 세금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 대통령 후보가 할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 95만 가구 2%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종부세 내시는 분 있으세요.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 심상정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하고 종부세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종부세율로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 세금 똑바로 걷어서 집 없는 44% 시민들에게 주고 안심사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계속 주거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도 여력이 안 되는 분들, 주거수당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하고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가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사실 요즘 2,300만 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집장만 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제로 공공주택 제공하겠습니다. 질 좋은 임대 아파트 질 좋은 공공주택 제공해서 주거 걱정 없이 직장생활하고 가정 꾸리고 한 이삼십 년 마음 놓고 벌어서 그때 내 집 마련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 심상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근절하고 44% 집 없는 서민 주거 안심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두 번째, 며칠 전에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가 됐습니다. 손실 보상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50조 해줘야 된다, 35조 해줘야 된다. 마치 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호가 경쟁 하듯이 양당 후보들이 선심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두사미 됐어요. 1인당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안 주는 것보단 낫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 그거 하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손실 보상은 국가의 통제 방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돈이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조금 주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짓는다고 토지 수용할 때도 다 보상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면 돼요.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겠다. 100% 손실보상법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2020년도 9월에 대정부 연설에서 정치인들 중에 처음으로 손실 보상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만 낸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법안 냈어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용두사미 누더기 법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때대로 또 손실보상금 주겠다. 언제 주겠다. 뭘 얼마나 주나 또 보편 재난지원금 줄 거냐 보상금 줄 거냐 이걸 가지고 거의 약속대련 하듯이 양당이 이렇게 뭉개 온 겁니다.

저는 당장에 법 똑바로 고쳐라 제대로 100% 손실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법대로 집행하라 그러면 정부 탓할 것도 없고 여야 샅바 싸움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심상정과 정의당에게 힘을 주시면 바로 손실 보상법 100% 보장할 수 있는 법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실 보상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2년 동안 고통받은 수많은 분들 다 거기에서 배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장은 직접 손실을 봤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포함되지만, 그 극장에 음향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그런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이런 한 푼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히 청년들은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기회 손실 이거 오롯이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보상해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으로 수업도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황인데 따박따박 국가장학재단에 대출 받아서 등록금 내고 또 햇살론 유스 거기에 대출 받아서 임대료 내고 그렇게 생활비 빚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국가장학금 대출 이 코로나 기관의 50%는 탕감해줘야 된다 그리고 생활비 햇살론 유스 이자라도 확실하게 탕감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프리랜서들 작가들, 보험 대리인들, 또 행사 요원들 이런 분들 또 일용직 이런 분들 코로나 때 거의 일거리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드러나지도 않은 채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는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국가가 삶을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코로나 이거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써야 될 때입니다.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대공황을 이겨냈듯이 이제 재난 시기에는 새로운 고통 분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회 규칙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이 있고 재산이 있고 부유한 분들이 더 고통 분담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옆에 가게들도 많은데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순 대출만 240조가 늘었어요. 그중에 140조는 3월이 만기예요, 이번 3월이. 그러니까 유서 써서 넣고 다닌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어도 2년 동안 240조 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떼돈 번 곳이 어디냐 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14조 5천 최대의 영업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 어떤 사람들은 어디는 떼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내몰리게 되면 여기서 고통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나 자영업자 대출로 돈을 그만큼 벌었으니까 은행에서도 이런 최소한 자영업자 이자 탕감을 위해서라도 상생기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경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대구를 창의와 혁신, 녹색 전환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사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2030년 되면 이제 거의 다 선진국은 다 폐기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대구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 타격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세대는 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와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는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바로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지금 1.5도가 위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1.5도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2040년이면 지금 20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20대 청년으로 치면 40대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폭탄, 물폭탄 1년간 굉장히 생존의 최대의 위협이 될 겁니다. 기후위기 이제는 퇴로가 없어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찾던 기후 대통령 ‘심상정’ 맞습니까? 저 심상정은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 기후위기 극복 녹색 전환의 과정에서 대구 경제, 대구의 미래를 열어내겠습니다. 녹색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자기와 혁신의 도시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를 그린 모빌리티, 녹색 자동차 부품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의 거점 대학에 녹색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R&D 투자를 하고 여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우리 청년들이 대구시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경제 살려내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대구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명의 후보 중에 5년 전 촛불정신 가슴에 담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후보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기득권에 단호히 맞서서 투기공화국 이제 해체하고 그리고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35년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게 뭐냐.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지역을 소멸 위기로 내몬 겁니다. 승자 독식 사회 만든 35년 양당 정치 종식하고 이제는 누구나 우리 시민들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해서 살 수 있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시대에 열 수 있는 후보 단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 심상정과 함께 주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지워진_목소리
이학선(특성화고 졸업 청년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대구에 살고 있는 스물 네 살 청년노동자 이학선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이른바 특성화고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저를 비롯한 ‘실업계’ 학생들의 이야기는 단 한가지 소식으로만 세상에 알려집니다.

현장실습생의 죽음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왜 죽었습니까.
프레스에 끼어서, 열차에 치어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명백히 불평등 때문에 죽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일을,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민호를 태어나게 만든 것 같아서 모두 내 잘못이다” 제주 생수공장 이민호 군 아버지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가난의 비참함을 설명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스무살이 됐는데 내 밥벌이를 내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아저씨들의 폭언을 들으면서도, 손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저임금의 장시간, 열악한 노동말고는 제 삶을 지탱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수에서 홍정운 군이 죽고나서, 서울시 교육청이 현장실습생의 작업중지권을 조례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이 있다고해서, 위험작업을 정말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노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야, 그제서야 위험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앞다퉈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정'으로는 결코 특성화고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험을 통한 장벽만 더더욱 높이겠다는 정책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삶을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비참하게 살거'라는 불안 가운데, '노오력'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은 덜어지지 않습니다.

원내 후보 중에서 오직 심상정 후보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곳에서 나오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발적 퇴사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복지국가를 앞장서서 외치는 곳도 정의당 뿐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저는 절실한 마음으로 심상정과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지워진 시민의 대통령 심상정을 지지해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청년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6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