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말

제주 유세

  • 2022.02.28 10:28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주 유세


일시 : 2022년 2월 27일(일) 10:30
장소 : 제주시 민속오일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5일 장에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 그리고 시장 보러 나오신 우리 제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4.3 영령들을 뵙고 왔습니다. 74년 전 일입니다.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7년간의 피의 역사였습니다. 지난번 4.3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최소한의 진상규명의 조건은 갖춰졌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주 4.3을 제주 4.3항쟁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상을 배상으로 바꾸고, 부족한 보상 기준도 확대하고, 가족관계 조항도 시급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서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행불자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행불자 유해 발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일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저 심상정이 최선을 다해서 74년 제주의 원혼을 풀고 명실상부한 환경수도 제주도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 오일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손실보상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돌봄 없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경제와 직결돼있는 관광업, 여행업은 배제됐습니다. 특히 이 오일장 상인들은 그동안에 십 원 한 장 지원을 못 받으셨어요. 저와 정의당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은 지금 누더기 법으로 돼있는 손실보상법 확실하게 개정해서 지난 2년간의 손실보상 100% 보상하고, 그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우리 오일장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업, 여행업 그리고 직접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통제방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돈이 있다고 주고, 돈이 없다고 안 주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20년도 9월에, 제가 당 대표일 때 국회에서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 좋은 법안을 내셨어요. 그렇지만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용두사미 법, 누더기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대로 법을 정확하게 피해보상 원칙을 만들어서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은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놓고 시시때때로 선거 앞두고 보상해야 된다, 얼마 해야 된다 또 35조 해야 된다, 50조 해야 된다 이렇게 마치 선심 쓰듯, 호가 경쟁하듯 국민 세금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또 용두사미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 마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는 이런 보상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와 수많은 그런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피해자로 호명도 안되는 분들이 많아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관광업이나 여행업 그리고 예를 들어 극장같은 데도 그래요. 극장은 손실보상을 받지만 그 극장에 조명기기, 음향기기 대여한 이런 간접피해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합닙다. 이런 누락된 피해자들 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히 오일장 상인들도 그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 심상정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제가 전국에 유세를 다녀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의 자격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그 막강한 권력을 단 한톨이라도 사익추구에 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한 양당 후보들, 본인과 가족들의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그리고 서로 진영을 나눠서 스크럼 짜고, 삿대질하면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 걱정이 쌓이는 겁니다. 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코로나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세계에서 최고 불평등한 이 불평등한 사회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전환적 시기에서 맞는 대통령 선거인데 그 비젼도, 시대정신도, 정책도 실종됐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표만 되면 무조건 정책을 남발해서 완전히 포퓰리즘 경쟁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을 가리고 보면 누구 공약인지 정책과 비젼도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양당 후보 중에 또 되면은 지난 5년, 앞으로 5년 간도 지금보다 더 극심한 진흙탕 정치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국격도 추락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제주도민과 함께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이제 대한민국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유세를 다녀보면은 시민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털어서 먼지 한 톨 안나는 심상정, 깨끗한 심상정,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 외길을 걸어온 소신있는 심상정, 준비된 심상정, 대통령감은 심상정밖에 없는데 당이 작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난 35년간 거대양당에 얼마나 많이 몰아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을 경험하고 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만들자해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지방권력 다 몰아주고, 180석 국회의석 줬지만은 이 많은 의석 갖고있는 이 양당, 그 권력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자기들 기득권 지키고, 정쟁하는데 썼지 우리 제주시민들 삶을 위해서 썼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만든 이 양당정치, 이제는 심판하셔야 돼요. 소수당이라고 정권 못 잡고, 소수당이 다수당되고, 변방이 중심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수당이라도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 만들면, 그게 국민들의 뜻이면 이후에 다 정개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덜 나쁜 대통령 뽑느라고 골치 썩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대통령 저 심상정, 제주도민께서 한 번 확실하게 밀어봐주세요. 여러분.

재작년 UN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주시민 여러분들의 삶도 선진국 시민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지금 OECD 선진국 중에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노인빈곤률 1위 대한민국이예요. 남녀 임금격차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 선진국 중에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출생률 최저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TV 보면은 하루가 멀다하고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제대로 된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의 미래는 빼앗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고 있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우리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난 70년 동안 우리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70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유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성장 그렇게해서 최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그런 경제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후위기 극복하고, 불평등 해결하는 녹색복지대통령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미국이 1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제꼈습니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농지개혁 이후 최고가 되었습니다. 저 심상정은 대한민국의 이런 치명적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서 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중에 최고 부동산 폭등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책? 정책 가지고 비교 안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부동산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이고, 다 강남의 집부자들이면은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들도 1가구 2주택 있는 사람들 집 처분하라니까 그거 안하고 대신 사표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폭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똑같아요. 공급폭탄, 부동산 부자들 세금감세, 규제완화 이런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중에서 수도권 아파트를 가장 많이 공급한 사람이예요. 1년에 20만채씩 공급했는데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0.1%가 줄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공급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용 불쏘시개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과 정의당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공급이냐,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다주택자를 위한 공급이냐 아니면 집 없는 43%를 위한 공급이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겁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은 43% 집 없는 서민에 대한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주거안심사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똑바로 걷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부자들, 기득권에게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세금 똑바로 걷어서 집 없는 서민들 주거안심 시키고 그리고 손실보상 똑바로 해주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두 패로 갈려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로 도민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삶은 제주도민이 결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의 결정을 중앙정부는 지원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내려와서 공항 백지화 결정을 뒤집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상황을 보겠다며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표가 유리한지 지금 눈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제주도에 다섯 번 왔습니다. 왜? 제주도민의 자주적 결정인 제주2공항 백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심상정만이 제주도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는 과잉관광 시대가 아니라 적정관광 시대를 통해서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고, 제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78%가 원하는 환경보존 기여금 이거 녹색입도세를 도입해서 이제는 난개발 막고, 제주 생태계 지키고, 우리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녹색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 지정을 해서 녹색기업들 이전시키고, 녹색벤쳐기업 육성하고 그리고 녹색사회적 기업 지원해서 일자리가 있는 제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태 전환을 적극 지원해서 친환경 농가 1만호 이상을 육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비젼이 확고한 제주도민의 편인 저 심상정을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촛불정신 지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개혁에 매진할 후보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기득권에 맞서서 투기 근절하고, 땀을 배신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 후보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승자독식 사회를 만든 35년 양당체제를 끝내고, 녹색주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의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심상정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 2월 2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