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말

윤석열 후보 성인지 예산 발언 관련 페북 메시지

  • 2022.03.01 10:29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 성인지 예산 발언 관련 페북 메시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이어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에 이어 여성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합니다. 작년 성인지 예산의 전체 규모는 38개 정부 부처의 304개 사업 모두 포함해서 34조 9,311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2조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비단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심지어는 국방부에도 성인지 예산은 배분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말대로라면 국방부의 성인지 예산도 거둬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나 돌아다니는 잘못된 사실관계와 논리를 여과 없이 차용해 반여성 캠페인에 몰두하는 후보가 과연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 후보는 당장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