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성명

  • 2022.03.01 10:29
[보도자료]심상정 대통령 후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성명

<심상정 대통령 후보 특별성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단호하게 항전을 외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결연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동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전쟁터로 달려 나간 신혼부부, 러시아 탱크를 맨 몸으로 막아 선 청년, 화염병이라도 만들자며 그 제작법을 업로드하는 유투버들. 우리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셨습니다. 희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었습니다. 미국의 피신 권유도 거부하고 키에프에서 끝까지 항전을 다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보복과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스크바 광장에서 평화를 외치는 러시아 시민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아니라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비록 저는 몸은 대한민국의 선거판에 있지만 마음은 지구 반대편의 평화 시민들과 함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며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지금의 이 사태가 또 다른 제재와 압박을 초래하고, 핵 군비경쟁과 동맹 확장의 세력권 경쟁, 즉 새로운 냉전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범지구적 파국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바로 이 신냉전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도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력 경쟁의 구조화되면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더 공세적인 정치-군사전략을 감당해야 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의 부활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 30년 전에 실패한 체제를 부활함으로써 역사에 또 다른 파국을 자초하는 독재자는 21세기 판 히틀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못마땅하다고 러시아의 전략 부대에 핵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라고 지시한 푸틴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를 포위하고 압박하는 나토 동맹의 확장에도 반대합니다. 나토 확장에 대해 1996년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반대하다 사임한 바 있습니다. 외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충돌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냉전시대 봉쇄정책을 제안한 조지 케넌도 경고했던 비극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일 패권이라는 미국의 오만이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강대국 정치 프레임이 계속 극한으로 확장되면 세계는 3차 대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평화를 유일한 해법은 유럽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 즉 제2의 헬싱키 체제의 출범입니다. 1975년 유럽 안보 협력 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일명 헬싱키 체제는 35개국 정상이 서명한 〈유럽 안보의 기초와 국가 간 관계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으로 명명된 최종 문서에 조인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조약을 승인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에 걸친 유럽 지역에서의 냉전은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나토의 확장이 아니라 헬싱키 2.0 체제의 출범을 논의할 때입니다. 이것이 평화 정착과 공존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핵무기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을 포위하는 쿼드와 같은 다자 연합에 한국의 편입을 주장하고,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을 허용하는 한미일 동맹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도 참여하자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한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를 침공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가 핵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재래식 전쟁의 위험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이 한국전쟁 이래 역사의 교훈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력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보조수단으로 하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다자간 협력, 즉 동북아판 헬싱키 체제를 선도하는 평화선도 중견국의 면모를 갖추는 외교 강국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전쟁을 말하지만, 저 심상정은 단호하게 평화를 말합니다. 전쟁을 말하는 후보는 마치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우리에게 내어줄 것처럼 호도하고,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도발적 언행도 서슴지 않는 위험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앙입니다. 동북아 지정학을 뒤흔드는 그들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안위와 안정을 관리하는 정치인, 온 몸으로 평화를 구현하는 평화 지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보여 준 평화의 정신과 용기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재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